미등록사업자와 거래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0.5%가 추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판례)
•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121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오기재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