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 종류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156조가 정한 세율이 적용되며, 조세조약이 존재할 경우 해당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56조에 규정된 기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에 명시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령 207의8).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분리과세가 구분되며, 원천징수 적용 범위는 부동산·근로·퇴직·연금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