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도 사업용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사업용 사용요건을 10년이 지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세액감면·공제 등 혜택을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사업용 사용요건 미충족 시 세제특례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이미 받은 세액공제·감면액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