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세액공제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세액공제는 회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무당국은 회수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추징세액에 가산세·이자를 부과하며, 납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되지만, 사용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감면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44①·②).
• 이자·배당소득 등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시 감면·비과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87·§87의2 등).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과소신고 시 공제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3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