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오피스텔 구입 시 받은 부가세 환급은 2025년 7월 22일 간이과세로 전환한 후에도 검토 대상이 되나요?

2025년 7월 22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2013년에 받은 부가세 환급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시행령 제112조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전환 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산·사용 비율에 따라 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실제 사업용(임대·사용)으로 사용했으며 임대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추징 위험이 낮아집니다.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액 전액을 반환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