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경과했을 때 세무서는 어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국세에 대해 세무서는 부과권을 상실합니다. 즉,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 조치를 취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정지되어 다시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