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득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정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025. 9. 2.
허위소득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급여명세서·계좌 입금 내역·계약서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후 홈택스 ‘소득·세액 정정신고’ 메뉴에서 정정신고를 제출합니다. 정정신고 후에도 부인 결정이 유지되면 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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