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2.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업 허가·등록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용역 구입 시에만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만을 규정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일반 경비이므로 공제 불가합니다.
- 관련 판례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 대상 거래에 한정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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