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와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국내법과 한·미 조세조약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로열티·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해당 항목이 규정돼 있으면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예: 특허권 사용료는 12%)을 적용하고, 조약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법인세법 등 국내법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