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기타소득은 일시적·비반복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돼 필요경비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전체 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그대로 포함되며, 경비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활동의 지속성·반복성·수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두5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