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미제출 시 국세 가산세가 지방소득세 가산세에도 적용되는가?
2025. 9.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연·미제출하면 국세(소득세·지방소득세) 각각에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국세 가산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산출세액의 10%를 가산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가 없더라도 부과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가 없더라도 징수(판례 행부‑국세청‑2020‑0194)
-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비율로 가산세가 적용(지방소득세법 제103조의1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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