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매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공급가액×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확보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급자의 발행 거부가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