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에서 1심 승소 시 이미 잡아 놓은 충당금을 회계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공정위 소송 1심에서 승소해 과징금 부과가 확정적으로 사라진 경우, 회계상 이미 설정한 과징금 충당금은 ‘충당금 환입’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는 예상 손실이 사라지면 충당금을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1조는 환입된 금액을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회계와 세무 모두 적절히 조정하고, 환입 사유와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