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수령했을 때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면, 먼저 해당 지원금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 자산 취득 관련 지원금 – 자산 차감계정에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합니다.
- 수익(운영비) 관련 지원금 – 당기 손익에 반영하거나, 해당 비용과 상계합니다.
- 세무조정 – 일반적으로 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만, 법인세법 제36조·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익금에 포함하지 않거나 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지원금액을 익금에 산입, (2)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3) 필요 시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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