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한 리셀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4.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리셀(재판매) 거래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재화·용역이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예: 면세·비과세 재화 구입)에도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면 매출세액은 부과됩니다. 단, 공급받는 재화·용역 자체가 면세·비과세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때는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부가가치세법 제6조)
    • 면세·비과세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75조)
    •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대상임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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