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자에게는 별도의 ‘특별소득공제’(예: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규정이 존재하지만, 보장성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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