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무대리인의 과실 비율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1. 주요 의무 위반 정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2. 의뢰인 과실 – 자료 제공 미비, 조언 무시, 자체 검토 부재 등 의뢰인 책임이 반영됩니다.
3. 위임 대가 규모 – 소액 위임 시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판례: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2016) 사건에서는 위임 대가 10만원, 의뢰인 검토 부재를 고려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