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인세가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는 법인 자체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무당국이 행사하는 세액 압류(세금 체납 시 우선변제권)는 법인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법인 대출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법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보다 선순위(우선변제권)를 갖지는 않습니다.

•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출처2]).
• 세무당국의 세액 압류는 법인의 재산에 우선권을 가지지만,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대표이사가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은 민법상의 사채보증에 해당하며, 세무상의 우선변제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