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세무 명의 대여에 대한 형사처벌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 사이에서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 형사처벌에 차이가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 명의를 대여한 사람(명의를 빌려준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명의를 빌린 사람(명의를 사용한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주기’·‘빌리기’ 모두 위법이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다른 법령 적용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