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가공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금류 가공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가공 과정이 원재료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단순 절단·분할·신선도 유지(화학처리) 등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판례: 축산물 성상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
• 양념·염장·조리·가열 등 성질이 변하면 과세(판례: 염장·조리된 닭고기는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근거로 판단.
• 세무서 가이드·판례·법령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