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되는 수당이 4대보험 납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사 후에 지급되는 퇴직수당·위로금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은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수당’으로 정의되며(소득세법 제19조), 퇴사 후 일시 지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수당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