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의 위압으로 출장비를 부풀려 제출한 경우, 해당 직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원이 회사의 위압으로 출장비를 부풀려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책임: 출장비를 부풀려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 청구로 간주되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가능성: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정상 참작: 회사의 위압이 있었다는 점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완전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4. 대응 방법: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 제도나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등의 적법한 방법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