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현금으로 중고폰을 거래하고 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제2조에 위반되어 세금 포탈(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출을 신고·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현금 거래라도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제품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 증언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