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에 사원주택을 매입하고 2025년 10월에 매각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법인이 사원주택(사택)을 2022년 5월에 매입하고 2025년 10월에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 적용).
• 부가가치세:
  1.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영위하는 법인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 법인세(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매각가액을 법인의 익금에 포함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포함해 차액(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9%~25%)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차익에 추가법인세 20%가 가산되어 실질 세율이 약 39%(19% + 20%)가 됩니다.
•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보유 기간 동안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법인 → 중과 적용, 기본공제 없음).

위와 같이 취득·보유·양도 단계마다 각각 세금이 부과되므로, 매각 전후의 전체 세부담을 사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