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5.
징수유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에게 고지·독촉을 한 뒤,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의 특별 지원 대상
- 외국 권한 당국과의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령이 정하는 기타 사유(예: 특별한 신임관계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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