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세 경정청구 시 근로계약서 제출은 특관자에게만 필요한가?

경정청구 시 근로계약서는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득·세액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나, 고용인원 증가 세액공제·특정 세액감면 등 ‘소득·세액공제·세제혜택’ 적용 근거를 입증해야 할 경우에만 근로계약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관자(특정 공제·감면 대상)에게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급여 입금 내역이면 경정청구 가능(네이버 지식iN)
• 근로계약서는 일부 공제·감면(고용인원 증가 등) 증명용(비즈넵)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