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3만원 한도에 대한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간이영수증은 거래당 3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법상 별도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서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으로 증빙을 면제한다고 명시.
•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2% 가산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