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교회의 1층을 카페로 임대하고 나머지 3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신축 교회의 1층을 카페로 임대하고 2·3·4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는 어렵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페는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법령 제2항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따라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3층에 대해서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카페로 임대하는 1층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실제로 조세심판원(2021지1858) 판결에서는 부속 주차장을 ‘교회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를 인정했지만, 카페처럼 영리목적의 영업시설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