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을 그냥 없애는 분개처리를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단순히 해당 금액을 차변·대변 없이 ‘없애는’ 분개만으로는 회계·세무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류는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회계처리 오류이므로,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기오류수정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대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전기오류수정이익(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 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됩니다.
• 세무상으로도 과대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된 후, 차기 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단순 삭제는 세무조정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분개는 감가상각누계액(차변) / 전기오류수정이익(대변) 형태로 기록해야 하며,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에도 반영됩니다.
• 회계상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삭제하면, 자산·부채·자본의 장부잔액이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어, 감사·공시 의무 위반 및 법인세 신고 시 과소·과다 신고 위험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