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에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이며, 고의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부정 행위임을 인식한다.
• 그 행위가 조세포탈(세액 감소)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고 있다.
•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 행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다. ※ 목적(조세회피 의도)은 필요하지 않으며, 위 인식만으로 고의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