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주거용(독립 욕실·취사시설 포함)’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방이 독립된 주거 형태이며 숙박·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2조에 따라 면세됩니다. 반대로 방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면 ‘숙박업(하숙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 독립된 방·욕실·취사시설 등 주거 시설이 구비 → 면세
• 숙박·식사 제공 →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