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류적립금은 자본항목의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부채 및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해 당기 세액을 감소시켜야 하는지 어느 것이 올바른가요?
2025. 9. 7.
차기환류적립금은 자본항목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차기환류적립금이 향후 배당·이익분배를 위한 적립금으로, 기업의 순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이며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해 당기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9조는 손금·익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부채가 아닌 적립금은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 상법 제382조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 적립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 사례에서도 이익잉여금 감소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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