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오피스텔에 가족을 거주시키는 경우 세금 및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사업용 오피스텔에 가족을 거주시키면 주거용으로 전환돼 세금·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전입신고 시 주거용으로 판단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월세·공과금은 가사경비로만 처리돼 경비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②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 기준(공시지가×60%)으로 부과돼 업무용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취득세 감면 혜택을 상실하고, 사업자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전에는 전입신고를 포기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세무·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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