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시설에 전입하지 않고 거주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관련 세제 혜택(주택세·재산세·양도세 비과세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실제 거주 사실이 드러나면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미신고로 간주돼 건강보험료·지방세 등이 업무시설 기준으로 산정돼 부담이 커집니다.
• 임대인이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었음에도 거주가 확인되면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주택수 포함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