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8.

    사업과 무관한 자산(예: 개인용 차량, 가구 등)을 매각할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매수인에게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매각대상이 과세재산(예: 사업용 자산)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재산·비과세재산 구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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