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합의사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와 역할을 가지고 있나요?

공상처리 합의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와 보상금·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 작성 절차
  1. 사고 발생 후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제안
  2. 사고 일시·장소·내용 등 기본 정보를 기록
  3. 보상금 성격(치료비, 위자료 등)·금액·요양기간·재발·후유증 보상 여부 등을 명시
  4. 양당사자 서명·날인 후 2부 작성(각 1부 보관)
  5. 합의금 지급 및 지급 영수증 확보
  6. 필요 시 권리기간(보통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
• 역할 • 합의 내용이 명확히 기록돼 추후 분쟁 예방 • 보상금 지급 근거가 되어 증거력 확보 • 산재보험 청구권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으며, 청구권 행사 여부는 별도 판단 •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불리한 조항을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