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장 양도 시 건물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 안분에 관한 최신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9. 8.
건물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하거나,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을 안분해 토지·건물 취득가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면 이를 그대로 건물 공급가액으로 사용(법 제29조 제9항제2호).
-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거나 안분 차이가 30% 이상이면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해 안분(시행령 제64조①).
- 안분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정(시행령 제64조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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