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8.
연말정산에서 공제 누락·과다 공제로 세액이 부족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근로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각각 부담합니다.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로 산정됩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액의 10%(최대 20%)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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