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9. 9.

    매출을 누락하면 누락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소득에 포함됩니다.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회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정신고 기한 내에 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시행령 제106조 제4항).
    •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시행령 제106조 제1항).
    • 회수 여부·시점에 따라 익금산입·가산세·불성실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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