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9.
계약 해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 공급자는 발급 지연에 대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동시에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따라서 계약 해제 후에도 양 당사자는 각각의 가산세를 별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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