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변경하면 소득세 감면이 유지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받던 소득세 감면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사업’ 요건을 계속 충족할 때만 적용되며,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감면 요건이 상실되어 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사업이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한 감면을 계속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외국인투자기업도 동일하게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전환하면 감면 요건을 상실하므로 소득세 감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감면을 계속 받으려면 변경 전 사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 별도로 감면 신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