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소득과 비감면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감면·비감면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비과세·면제 소득 여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면제로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이자·배당·임대·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소득)인 경우 비감면소득으로 처리됩니다【문서2】.
• 감면 대상 소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작물재배업 소득 등 ‘비과세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산서에 명시된 항목이며, 감면세액 산정 시 해당 소득만을 별도 구분합니다【문서1】.
• 세액감면 적용 요건: 소득세법 제59조의5 등에서 정한 조건(예: 외국인 급여, 외국항해 사업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득에 한해 감면세액을 산정하고, 그 외 소득은 일반 과세소득으로 간주합니다【문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