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C가 법인A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B가 임차 중인 건물을 매매할 경우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법인C가 법인A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B가 현재 임차 중인 건물을 매매하면서 포괄양도양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도인(법인C)과 매수인(개인사업자 B)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 B는 건물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1】.
• 매매 대상 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건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즉, 건물 자체와 임대차권리·채무 등을 모두 포함해 양도해야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됩니다【1】【3】.
• 양도·양수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납부하지 않고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 양도’로 처리한다는 특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3】.
• 임차인(현재 B)과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승계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양도가 성립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C와 개인사업자 B 간에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물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