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9. 9.

    학자금 상환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과소·무납부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5/10,000 × 경과일수)’ 로 계산되며, 과소·무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는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0.25%)가 추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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