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받는 일시금·연금 등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사업소득은 영업·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 정의됩니다.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퇴직급여·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 지급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영업, 제조,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수입(소득세법 제20조).
• 구분 기준: 소득 발생 원천(퇴직·퇴직급여 vs 사업·영업)과 지급 형태(일시·연금 vs 지속적 매출) 및 해당 세법 조항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