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스스로를 사용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근로자를 두는 경우에만 그 고용주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 같은 조에서 근로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법인의 이사·임원 등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해, 사업주 자체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등은 근로자·사용자 판단 시 실질적 고용관계를 중시하며, 개인사업자가 고용주가 아닌 경우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