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9. 10.
일반법인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에만 발행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소득세)로만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재화·용역의 공급)에서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정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표준)에 따라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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