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2022년·2023년 급여 세금 과신고에 대해 어떤 손해배상 및 대처가 가능한가?
2025. 9. 10.
2022·2023년 급여세를 과다 신고해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액은 ‘세액환급’(소득세법 제151조) 또는 ‘경정청구’(소득세법 제152조)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과세표준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환급액에는 연 0.025%의 가산이자(국세기본법 제71조)가 적용됩니다. 과다 신고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서 제출 지연 시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정·청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소신고(세액 부족 신고) 시 대처 방법은?
원천징수세액이 잘못 계산됐을 때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환급은?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