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10.
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따른 가산금(연체이자·가산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연체금은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연체에 부과되는 가산금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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