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특수관계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특수관계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해 손금불산입·소득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며, 특수관계자에게만 차등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거나 1년 평균 급여의 10%×근속연수 등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야 차등 지급이 정당화됩니다.